이재명 재판 방청 신청방법(선고 생중계)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쏠려있습니다. 방청은 추첨으로 진행되며 12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되기 전 서둘러 방청 신청하세요.

 

 

 

 

 

생중계 여부

시민단체에서 해당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해" | 연합뉴스

 

재판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1월 11, 12일 양일 간만 신청을 받고 13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합니다.

 

방청권 배부방법

13일에 선정된 방청객들은 해당 재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법원 현장에서 배부됩니다.

 

주요 혐의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가려질 주요 쟁점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판단 예정

 

고의성 여부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였는지 판단 예정

 

선거에 미친 영향

해당 발언이 대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형량 결정

유죄 판단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수준 결정 예정

 

판결의 중요성

차기 야당 대권주자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확정 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